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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판단 다툴 전망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2025.12.29 윤동주 기자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상고심에서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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