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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지금 집 안 사도 손해 안 봐”
구체적 공급 해법은 안 내놔 논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7주 연속 오르며 실수요자 불안이 큰 상황이다.그 와중에 정부 주택 공급의 핵심 실행 기관 수장이 구체적인 공급 해법 대신,온라인 홀덤 사이트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집값 급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셈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장 발언은 지난달 30일 LH 기자간담회에서 그가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6억원씩 해주는 데 이를 유지할 경우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대출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게 발단이 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에게 대출받지 말고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면 고마워하겠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 사장이‘집값 급락 가능성’을 발언 배경으로 거론한 것이다.그는 “2021년 집값이 피크(정점)를 찍은 뒤 고금리로 많이 내려왔는데,(앞으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의‘대출 축소’주장에 대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평범한 국민이 직접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느냐”며 “공급 지연을 핑계로 대출 규제부터 주장하지 말라”고 했다.여당에서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출 한도를 줄여)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청년 신혼부부 희망을 꺾었다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열심히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LH 공급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기준 LH의 건설형 공공 주택 착공 목표 5만1783가구 중 실제 착공은 1만3293가구(25.7%)로 올해 목표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여당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 가구 상당 부분을 LH가 맡아야 하는데,올해 매입 임대 실적이 8월까지 연간 목표(1만8000가구)의 13%에 그쳤다”고 했다.이 사장은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구조라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온라인게임 추천 더쿠김 의원은 “연말에 만회한다 해도 위기 상황”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재무 건전성 우려도 제기됐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올해 197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으로 폭증한다”며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인 사실상‘좀비 기업’이 임대주택 9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 사장은 “3기 신도시 보상,공사 물량이 몰린 데다 공사 원가가 50% 가까이 올라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앞으로 늘어날 임대는 상당 부분 시세에 육박하는 보편형이라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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