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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연구원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수적인 통신조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가장 효율적인 조사는 초동단계부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통신기록조회는 1년 이내만 가능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첩될 경우 1년이 지나버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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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헙법재판소장.[연합뉴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여비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당시 출장에는 김 소장 부부를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헌재소장 비서실장,헌법연구관,조사관 등 총 6명이 동행했다.

헌재가 해당 출장에 사용한 예산은 총 5821만9000원으로,이 가운데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1031만3000원이 쓰였다.김 소장의 여비는 1336만8000원이었다.

당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초청장을 통해 각 대표단은 동행인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오드벳 토토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면서 “유럽에서는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배우자’대신‘동행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총회에 매년 4명을 초청하지만,영화 리노의 도박사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별도로 2명이 추가 동행한다고도 덧붙였다.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동행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3년 주기로 개최되며,슬롯이기는법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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