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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최근 논문에서(2023년 12월 15일 논문) "공공정책, 메가정치, 정치시스템 등과 같이 이전에는 정치가 해결해 왔던 문제들이 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정치의 사법화는 헌정주의를 실현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민주주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과 정치에 각각 부여되었던 고유한 기능들이 와해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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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에서도 꽃길만 걸어요
(인제=연합뉴스) 지난 25일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열린 인제 가을꽃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쓴 채 보랏빛 마편초가 만발한 꽃밭을 거닐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화요일인 29일 강원 내륙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동해안과 산지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오후까지 중남부 동해안과 산지에 5㎜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기온은 춘천 12도,원주 13.1도,올림피아 토토 도메인강릉 17.1도,동해 18.1도,태백 1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내륙 24∼26도,산지 19∼20도,동해안 23∼25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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