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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내국세 증가분 56조2000억 전출
10조8000억 미정산… 지역 재정 타격
정부 “총량은 늘어… 8조 여유자금”

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인 세수 호황으로 신설되는‘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올해 국세수입은 47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지난 4월 정부의 추경 전망치와 비교해도 63조2000억원이나 더 걷히는 역대급 세수 풍년이다.

유례없는 세수 호황에도 국회 예산 정국은‘지방교부세 삭감’논란으로 얼어붙은 상태다.정부가 장기 추세를 웃도는‘추가세수’를 비롯해 세수 전망치를 상회하는‘초과세수’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지방자치단체 등은 일정 비율로 자동 배분되던 법정 재원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고 반발한다.

11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지방세수 갈등의 핵심엔 교부세 산정 기준 변경이 자리한다.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가 전망치보다 더 걷히면 증가분의 19.24%를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등으로 정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한다.하지만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 초과세수도 기금에 투입하면 이 돈은 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배제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초과세수 가운데) 내국세 증가분 56조2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액 전출한다면 지방교부세 정산분인 10조80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지난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도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기존 대비 약 31조원 덜 배분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촉발한 지방교부세 산식 개편은 지역별‘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킬 전망이다.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초과세수 미정산에 따라 시·도가 받아야할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경북 1조6800억원,온라인 판매 사업을 한다는 것전남 1조3400억원,경남 1조2000억원 등으로 추산했다.자체 세수가 충분해 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은 사실상 타격을 받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 재정 변화에 따른 반발은 여당 내에서도 제기됐다.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권이 과도하게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원래 지방 몫으로 가야 할 돈을 뺏어다가 기금에 가져다 쓰면서 지방을 살리겠다고 한다”며 “지방주도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는 구조가 정부의‘세수 과소 추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수석연구위원은 “세입을 적게 예측할수록 기금에 적립할 재원이 커지는 구조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해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같아도 예측치에 따라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달라지는 건 결산 정산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론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 총량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한다.내국세 일부가 기금으로 전입되면 당장 내년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액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내후년인 2028년에는 교부세 규모가 101조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 정부가 끝나는 2030년도까지 지방에 가는 돈 총량을 봐 달라”고 했다.정부는 또 지방 재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 내에 3조5000억원의 지방미래성장 지원금과 5조원 규모의 여유재원을 별도로 마련해 뒀다는 입장이다.

유례없는 초과세수를 둘러싼 쟁탈전은 조만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 붙을 전망이다.미래를 대비한 전략 투자라는 명분과 지방재정 악화 및 재정 통제권 약화 우려가 맞서며 정부 개편안의 험로가 예상된다.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분권을 지방이 스스로 재원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측면에서 본다면,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현행 방식과 꼼꼼히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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