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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기업을 빠르게 쫓아내겠다며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이를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시행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한국거래소는 기업·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지난 2일부터 멈추고,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예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주연테크(코스피 상장사)와 케이엠제약(코스닥 상장사)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이들 상장사는 거래소가 지난 7월1일부터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을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강화한 점을 문제 삼았다.거래소 설명에 따르면,법원은 시가총액 기준을 강화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다만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거나 강화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당초 2027년 1월에서 올해 7월로 앞당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거래소는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는 인용하되 그 전 단계인 관리종목지정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이에 거래소는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관리종목 지정 후 이뤄지는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멈췄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절차 진행을 유예(시장에서 거래 지속)하겠다고도 설명했다.거래소는 “유사 분쟁이 퍼질 경우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가 된 8개 상장사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다.이번 가처분을 제기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도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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