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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미신고 집회에 “합법은 아니다”
20일 전후 정리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개표소 봉쇄 시위’장기화와 관련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행은 12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 통제 및 관리 등에 대해 질의하자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경찰청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김 대행은 “초창기보다 불법 시위 행태와 참가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인원과 형식,슬롯파싱내용을 떠나 현행법상 집회는 신고가 의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대행은 “현재는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미신고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올림픽공원 집회가 합법인가”라고 말하자 김 대행은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이후 김 의원은 “1980년대 이후 신고 없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인 만큼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해 지난달 8일 기준 전체 추정 피해액은 26억 17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이달 말 현장 개표를 진행한다고 통보한 상황에 맞춰 집회를 정상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지역 주민과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10월 20일 전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동안의 불법 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기강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며 “현장 참가자들에게 안내와 경고 등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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