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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자료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국내 소아청소년병원 10곳 중 7곳가량이 전문의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의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야간·휴일 진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병원도 적지 않았다.
10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회원 병원 7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진료 유지에 필요한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병원은 74.6%(53곳)로 집계됐다.전문의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25.4%(18곳)에 그쳤다.
전문의가 부족한 병원 53곳 중 86.8%는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로‘지원자가 없다’고 답했다‘지원자가 야간·휴일·입원 근무를 꺼린다’(71.7%)‘지원자가 요구하는 급여를 감당하기 어렵다’(58.5%)는 응답도 많았다.
실제 최근 3년간 전문의 채용을 시도한 병원 68곳 중 6개월 이내 채용에 성공한 곳은 19곳(27.9%)에 불과했다.채용까지 6개월 이상 걸린 병원은 39.7%였고,아직 채용하지 못한 곳도 32.4%에 달했다.
전문의 인건비 부담도 커지는 추세다.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당 급여가 30% 이상 오른 병원은 57.7%에 달했다.10~30% 오른 병원도 36.6%였다.
전문의 부족은 진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조사 대상 병원의 60.6%는 최근 3년간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특히 야간 진료 축소·중단이 33.8%로 가장 많았고,에그 벳 문자외래 진료 시간 단축(29.6%),휴일 진료 축소·중단(28.2%),입원 병상 축소(23.9%)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병원 대표원장의 43.7%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96.8%는‘야간·휴일·입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64.5%는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의 고령화도 문제로 지적됐다.조사 대상 병원의 상근 전문의 313명 중 40대가 34.5%로 가장 많았고,50대(31.6%),60대(16.6%),30대(16.0%) 순이었다.70대 이상은 1.3%였다.30대 전문의가 60대 이상보다 적어 세대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협회 분석이다.
현재 인력과 채용 여건이 유지될 경우 야간·휴일·입원 진료를 포함한 현행 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4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52.1%로 절반을 넘었다.
병원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건의 사항으로는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개선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인건비·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8건),전공의·전문의 배출 확대(7건),의료진 보호와 법적 안전장치 마련(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문의 채용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지난달 경찰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 이런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병원은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적 안전장치와 지원책 마련을 더 미룬다면 지역 소아 필수의료는 머지않아 제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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