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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9월30일자 발령…기존 재판 업무서 배제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행…뇌물은 불기소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7개월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자로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을 맡지 않고 연구 업무를 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로,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법관을 재판에서 빼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해 5월 고발 이후 1년4개월 만이다.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봤다.이를 3명으로 나누면 1인당 136만원으로,프라 그마 틱 슬롯 무료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기준을 넘는다는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했다.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 중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진행된 사건이 없어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2024년 9월 5명이 416만원을 나눠 낸 술자리 역시 1인당 100만원에 못 미쳐 기소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 측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해 받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에 재판에서는 변호사 2명이 접대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한 경우 결제액을 합산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2조3호가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공수처는 뇌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 혐의를 같은 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인 만큼,에볼루션 카지노 코리아법원 판단에 따라 공수처 수사 범위 논쟁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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