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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업주 둔기로 살해 후 금품 훔쳐 도주…법원 “생명 침해 죄질 무거워”
2015년 사기죄 실형·추방 전력…유족에 용서 못 받아 중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 김정헌 부장판사는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경기일보 6월 9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로 구속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중대한 범죄”라며 “강도살인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았고,범행 뒤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까지 피하려고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공포와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또 “A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차례 때려 살해한 뒤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그는 범행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슈퍼마켓은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점포로,범행 당시에는 업주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A씨는 한국에 2013년께 입국했으며,온카 커뮤니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관련기사: 인천서 70대 슈퍼 업주 강도살해한 40대 남성 검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085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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