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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시설 못갖춘 채 오늘 출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검찰이 했던 주요 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이 맡고,용산구 카지노 호텔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재판)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면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당장 수장(首長) 없이 출범하게 됐다.청와대는 이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곧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에 김 후보자 청문 요청을 미뤄왔던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인터넷 없이 무료 게임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모든 검사 배제는 개혁이 아닌 파괴”라고 했다.
중수청은 또 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출범 초기엔 정원 2874명 중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중수청은 본청 등의 사무실 공사도,전산망 구축도 마무리짓지 못했다.공소청도 이정현 공소청장(법률상 직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법조계에선 형사사법시스템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졸속으로 바뀐 데 따른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가 차원의 범죄 대응 능력은 떨어지고,국민들의 범죄 피해 방지와 구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며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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