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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처음으로 빅3가 된 현대차그룹이 2년 연속 같은 순위를 지켰다.국토부 국감
김은혜,우리나라 카지노 개수부동산 비판 사찰 의혹 제기
홍 장관은 7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다른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 폭도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매매·전세·월세 모두 오르는‘트리플 강세,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붕괴 등 서울 주거 불안정과 관련한 지적이 쏟아졌다.특히‘생존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전월세 부족 문제가 자주 언급됐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앞으로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대통령 생각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홍 장관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전세 사기 여파도 있어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메가트렌드라고 본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계획 질문에 홍 장관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허제 수요가 있다고 본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연장에 무게를 뒀다.다만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의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에는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으로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9·7 대책에서 발표한‘올해 수도권 26만8000가구 착공’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다.이에 홍 장관은 “공급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통상 4분기에 착공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계획 물량을 100% 확보하긴 어렵겠지만 80~88%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토부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 19명의 발언과 자산 현황을 파악·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증언대에 세워진 이명섭 부산지방항공청장(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한국부동산원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한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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